검증 기반 없는 지속가능성 라벨
인증 제도에 기반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정한 것도 아닌 지속가능성 라벨의 표시는 금지 목록에 추가됩니다. EUR-Lex 제1조(4)
EU B2C 브랜드 실무자를 위한 준비 노트
EU 그린워싱 규제 2024/825, 그린클레임 지침과 구분해 준비하세요
2026년 9월 27일부터 달라지는 EU 환경광고 규칙. 환경성 표시광고 문구를 과장 없이 점검하고, 제품·채널별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정리할 때입니다. 집행위원회 안내
적용일과 B2C 범위: EU 집행위원회 안내 · 집행위원회 FAQ
WEB
갑피 재생 원료 62%공급업체 확인서 · 2027.01 만료
승인
PKG
포장재 100% 재활용 가능시장별 회수 체계 확인 필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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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범위·근거 연결 전
초안
01 · 2026-09-27부터
환경 문구와 라벨을 보는 기준이 더 구체적이 됩니다
Directive (EU) 2024/825는 불공정 상행위 지침(UCPD)과 소비자 권리 지침을 개정하며, EU 소비자를 향한 B2C 마케팅 표현에 적용됩니다. EUR-Lex 원문
환경광고에서 특히 확인할 금지 유형
입증 못 하는 포괄적 환경 문구
해당 문구와 관련된 ‘인정된 우수한 환경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친환경’, ‘그린’ 같은 일반적 환경 주장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집행위원회 FAQ 4번
일부 성과를 전체 성과처럼 표현
제품의 한 측면이나 기업의 대표적이지 않은 일부 활동만을 근거로 제품 전체 또는 사업 전체에 관한 환경 주장을 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EUR-Lex 전문 11·부속서 I
상쇄에 기댄 제품 탄소중립 주장
온실가스 상쇄를 근거로 제품이 온실가스 측면에서 중립·감축·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집행위원회 FAQ 10번
사례별 판단이 필요한 표현도 있습니다
미래 환경 성과 주장은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공개·검증 가능한 약속과 목표, 현실적인 이행 계획, 독립된 제3자 전문가의 정기 검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례별 판단을 거쳐 금지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 FAQ 12번
02 · 실무 체크
새 시스템보다 먼저, 흩어진 표현과 근거를 찾습니다
아래는 법정 양식이 아니라 EU 환경성 표시광고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 준비 순서입니다. 2024/825 원문
- 문구 수집제품 상세페이지, 패키지, 광고, 리테일러 자료의 환경 표현과 라벨을 모읍니다.
- 범위 표시문구가 제품 전체, 포장, 원료, 공정, 배송 중 무엇을 가리키는지 기록합니다.
- 근거 연결시험성적서, 인증서, 산정 방식, 공급업체 자료와 담당자를 문구에 연결합니다.
- 유효기간 확인인증 만료일과 데이터 기준기간을 표시하고, 갱신 전에 담당자가 볼 수 있게 합니다.
- 채널별 승인 남기기누가 어떤 근거를 보고 문구를 승인·수정·중단했는지 간단히 남깁니다.
03 · 도구
제품·채널별 환경 문구의 근거·만료·승인 이력을 한곳에서
스프레드시트와 메신저에 흩어진 문구를 제품 단위로 모으고, 연결된 근거와 다음 확인일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가벼운 업무 대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2024/825가 요구하는 ‘의무 시스템’이 아닙니다. 불공정 표시 규제에 대비해 팀이 근거를 찾고 검토하기 쉽게 만드는 내부 관리 도구입니다. 규정 범위 확인
04 · 출시 알림
팀의 환경 문구가 늘고 있다면, 출시 소식을 받아보세요
과장된 규제 경보 대신, 필요한 만큼만 정리하는 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시되면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05 · FAQ
EU 그린워싱 규제, 많이 찾는 질문
2024/825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Directive (EU) 2024/825의 회원국 국내법 전환 기한은 2026년 3월 27일이고, 변경된 규칙의 적용일은 2026년 9월 27일입니다. EUR-Lex 제4조
중소기업도 적용 대상인가요?
2024/825가 개정하는 UCPD는 EU 소비자와의 B2C 상행위에 적용되며, 기업 규모에 따른 일반적 중소기업 면제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판매 구조와 각 회원국의 국내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 FAQ 1번
근거 대장이 없으면 벌금을 내나요?
아니요. 2024/825는 기업별 근거 대장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부과되는 고정 벌금을 두지 않으며, 구체적인 제재는 회원국의 국내법과 사건별 집행에 따릅니다. UCPD 제13조
다만 여러 회원국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광범위 침해를 CPC 규정 제21조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UCPD는 관련 회원국 연 매출의 최소 4%까지 가능한 최대 벌금 체계를 회원국이 두도록 합니다. 이는 개별 문구마다 자동 적용되는 벌금액이 아닙니다. UCPD 제13조(3)
그린클레임 지침과 2024/825는 같은 법인가요?
아닙니다. 2024/825는 이미 채택된 지침이고, 흔히 Green Claims Directive로 부르는 COM(2023) 166은 별도의 입법안입니다. EUR-Lex에는 2023/0085/COD 진행 중 절차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두 문서의 의무를 섞어 설명하면 안 됩니다. EUR-Lex 입법 절차